BMG v. Gonzalez (affirmation of Grokster)
Sony BMG는 rootkit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한다. rootkit 문제에서 곁가지로 들어가는 이슈는 Sony BMG가 open source software를 쓰면서 GPL, LPGL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Sony BMG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Sony BMG가 Cecilia Gonzalez라는 사람이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노래를 다운받았다고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해서 trial에서 이기고 appeal에서도 이겼다.
저작권 침해한 회사가 저작권 침해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세상이다. 저작권법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다가 Cecilia Gonzalez가 물어야 하는 배상금이 한 곡당 $750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녀가 불법다운로드한 곡이 30곡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작권법이 그닥 공평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판결문은 여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