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le of Sticks

Background information first. This may seem silly to those who have basic knowledge of the East Asian geopolitics, but I’m quite sure there are so many English speaking people who don’t know there are two political entities under the name of Korea.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y were one countries before the turmoil of the WWII severed it into two entities. Naturally, they speak the same language and there are people across the border who share the same ancestry. When I say I live in Korea, I mean South Korea and this shouldn’t surprise you because North Korea does not have a well constructed internet network.

Again, it’s not unnatural that there were great literature in Korean that people across the border equally enjoy. HONG Myung Hee is one of the novelists whose works have been praised regardless of the political entity. He lived and died in North Korea while his works were published in both entities. His novel Lim Kug Jung (임꺽정) has been lauded as one of the best epic novel written in Korean and thus made bestseller.

Hong passed away many years ago and his grandson HONG Suk Joong became a novelist. His novel Hwang Jin Hee (황진희) wasn’t introduced in South Korea until the defendant magazine Tong Il Moon Hak (통일문학) published part of Hwang Jin Hee (황진희). HONG Suk Joong sued a magazine for publishing Hong’s novel without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owner.

From legal point of view, it’s a simple copyright infringement case. It can’t get too complicated.

What makes the suit interesting is the cross-border nature of the suit. To the best of knowledge, there was no law suit raised by a North Korean against a South Korean or vice versa. The reason is obvious to the eyes of those who have basic knowledge of Korean politic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hostile. People cannot freely cross the border and visit the other part of the land. The less possible to bring a law suit against a person living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This case will be recorded as the first law suit of such configuration.

Second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re seems to be a copyright law system in North Korea while the entity’s ideology is the communism. My simpl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sm says there is no property rights in a communist society comparable to those of a capitalist society. Topping my naive understanding, North Korea does have a copyright law system otherwise Hong wouldn’t be able to bring this suit. By a slightest chance, it is possible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 copyright law system but does allow its citizens to claim copyright over their works outside of North Korea. But isn’t it too sci-fi-ish to assume so?

Third interesting point is that a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y is a representative of Hong under a power of attorney. A South Korean government agency is representing a North Korean person for a law suit against a South Korean magazine? Where am I living, a biazarro world? Any way, the world is changing indeed.

If you want to read the original article, go here if you can read Korean.

I’ll throw some proper names for future reference.

HONG Myung Hee (홍명희): the author of the very famous novel Lim Kug Jung (임꺽정)

HONG Suk Joong (홍석중): grandson of HONG Myung Hee and author of Hwang Jin Hee (황진희)

Tong Il Moon Hak (통일문학): the defendant magazine.

Han Gyul Law Firm (법무법인 한결): plaintiff’s lawyer.

South North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Foundation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plaintiff’s representative.

keywords: FSF, GPL, LGPL, FSOS, OSI, CC

이런 약자(acronym)들이 우리의 눈에 익게 된지도 꽤 되었다.  GPL은 FSF와 거의 동의어로 취급되니까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인터넷을 서성거리다가 요즘은 꽤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GPL을 보완한 LGPL, 그리고 Lawrence Lessig교수의 Creative Commons Licnese 등은 최근에 눈길을 끄는 라이선스 방식들이다.  

GPL은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만 이용되고 있는 분위기며 LGPL 역시 그러하다.  CC는 블로거들도 많이 이용하는 라이선스 방식이다.  블로그를 돌아다녀보면 사이드바에 CC 로고를 달아놓고 있는 곳들이 꽤 된다.  

요즘은 GPL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다보니 open source proliferation이라는 말까지도 생겼다. nbsp;게다가 CC는 꽤 그럴싸한 로고까지 제작해서 배포하다보니 블로거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이제는 GPL이나 CC가 소수에 의한 시민운동과 같은 모양새를 벗어나서 브랜드 마케팅과 같은 모양을 띄고 있다.  어떤 블로그 사이트는 CC 로고를 붙이면서 자신이 진보적이라는(progressive) 이미지를 블로그에 가미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진보라는 로고를 붙인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이 이런 새로운 운동들에 발 맞춰나갈 만큼 새로운 조류를 잘 알고 있다는 증명도 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GPL과 LGPL은 소프트웨어의 분야에서만 이용되어 왔다고 말해도 괜찮다.  원래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용으로 개발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쓰이고 있다.  GPL proliferation이 GPL 자체의 엄격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Nimmer 교수의 블로그에 좋은 글이 있다.  

• 블로깅

앞에서 언급한 바, 블로그에 CC로고를 달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 CC에 가입하고 로고를 따오는 것을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블로그에 CC로고가 있는 것은 불필요한 잉여라고 생각한다.  그건 펌질이 사라지고 인용에 의한 블로깅이 대세로 자리잡은 현재상황과 코드가 맞는다.  

펌질(copy and paste) 문화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거의 사라졌다.  지금 인터넷을 주도하는 블로그 공간에서는 펌질이 부도덕한 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대신 웹사이트나 블로그의 글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인용(blockquote)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블로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원저작자의 권리는 단순히 상업적인 이익을 취할 권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인격권(moral rights)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블로거라면 자신의 글이 허락없이 변형되고 자신이 썼다는 표식도 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펌질을 하지 않고  인용을 통해 원저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검색엔진이 고도로 발달한 요즘에는 하나의 글은 하나의 검색가능한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면 된다.  하나의 글이 펌질(copy and paste)되어서 여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은 검색 결과만 길게 해줄 뿐 검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검색자의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도 펌질보다는 인용과 원저자 밝힘을 하고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는 방식의 블로깅이 더 낫다.

위의 두 가지 이유에서 다른 이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할 수 있다.  

CC가 블로그에 불필요한 잉여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블로깅을 하는 데 필요한 행위들 (일부분 인용, 논평, 사실 기사 복제)은 이미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fair use)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블로깅을 하는 데에 원저작의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CC 로고도 역시 필요하지 않다.  

혹시 모르겠다.  어떤 이가 블로그 상에  CC라이선스된 글들을 모아서 짜깁기 해서 하나의 거대한 장편소설을 만들어낼지도.  그 때에는 CC라이선스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업적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CC라이선스 글이 있을 때는 대략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각각이 글들이 각자 다른 CC 라이선스 옵션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대략 낭패이다.  

실질적인 질문으로, 내가 방문한 블로그에 CC로고가 달려있다 해서 내가 그 블로그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 위키 (Wiki)

CC라이선스가 의미를 가지는 분야가 있긴 하다.  바로 위키(Wiki)에서이다.  

CC의 창시자 Lawrence Lessig 교수가 위키를 이용해 Wired의 2nd edition을 만드는 책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완성된 후 책을 판매할 때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미리 CC라이선스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왜 꼭 CC여야 하는가는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깨알같은 계약서보다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CC를 써야 할까?  CC가 아니더라도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계약서를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공동작업으로 만든 Wired 2nd edition을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고 본다.  Wikipedia처럼 만인이 만드는 책을 백만인이 볼 수 있다면 CC프로젝트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역시 CC가 아닌 간단한 계약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Wired 2nd edition은 완성되고 나면 책을 사서 보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CC가 맞춤계약서(individualized contract)에 비해 나은 점은 CC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사람들이 ‘코카콜라’라고 하면 그 맛의 균일함을 기대하듯이 “CC”라는 이름을 듣고서 그 라이선스의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으며 일관된 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Professor Nimmer (the author of the widely used copyright law textbook) wrote on the effect of Grokster case.  If you are a serious reader and not a casual gossiper, I recommend this article.  It deepened my understanding of Grokster.

See the article at Nimmer’s blog.

The key idea of Grokster is to introduce the “inducement liability.”  It is not a whole new concept.  We had contributory liability and vicarious liability which may be used to stop Grokster.  (see Nimmer’s article for the definition of these liabilities)   Inducement liability is a little bit broader than the previous two liabilities.  

Like Nimmer said, some acts that weren’t previously infringing may be found infringing after Grokster.  Intent is usually a matter of fact.  More fact digging after Grokster, fellas.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Law (the Korean title is very long.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ursday December 8, 2005.  (No english news article is availale for now.)

The amendment can be called the Anti-phishing and anti-spam law.    

You can get the official documents from the bill’s page at the National Assembly site.  Below is a summarized translation of the summary of the law

1. Phishing
• Prohibited acts: Collecting others’ personal information by fraudulent acts on the internet.  Article 49(2), 63(1)(3) and 64(4).
2. Spamming
• Prohibited acts: Changing senders’ information while sending commercial or advertisement messages.  Article 50(6)(4) and 65(1)(4) and (5).
3. Illegal messages: 
• Prohibited acts: Sending messages to facilitate illegal acts such as selling narcotics or obscene materials.  Article 50(8) and 65(1)(6).
4. Identity of spammers can be subpoenaed.
• The identity of the senders of illegal advertising information can be subpoenaed on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Article 55(2).
5. Due process concerns
• Procedural requirements for executing this law is specified in Article 55(4) and (5).
6. Solicitor/Aidor and abettor of spammers 
• Statutory grounds for punishing solicitor/aidor and abettor of spammers are provided. Article 67(1)

The summariz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is below.

3. 대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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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9조의2,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4호 신설).

나.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면서 발신자정보를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는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제50조제6항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마약, 음란물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8 및 제65조제1항제6호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시 검사일시,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장에 출입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불법으로 광고성정보를 전송하도록 사주한 자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함(안 제67조제1항).